리플 소송 원인, 결과, 전망 제대로 분석하기

이번 글에서는 리플 소송 결과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2일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 SEC는 리플 랩의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리플의 시세는 150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22일 심리전 협의가 있었고, 최종 판결은 8월이 될 예정입니다. 리플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각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미국의 코인베이스에서는 리플에 대해 거래 중지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리플 소송 원인과 쟁점

리플 소송 전망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리플의 문제는 XRP가 코인이 아니라 주식과 같은 증권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리플 랩스에서는 미등록 증권 공모를 통해 XRP라는 네이밍의 디지털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바 있습니다. 

 

SEC의 주장에 따르면, 리플 랩스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XRP가 판매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회사에 대한 투자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죠. 또한, 노동과 시장조성 서비스와 같은 비현금 대가를 받는 대가로도 리플 코인(XRP)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코인은 화폐로서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XRP같은 경우는 구매를 함으로써 단순한 화폐로서의 가치 이외에 리플 랩스(기업)에 대한 투자 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증권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국 증권법의 등록 조항도 위배되었다고 합니다.

 

즉, SEC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리플은 코인(화폐)가 아닌 증권상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코인베이스와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는 리플의 거래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리플 측의 항변 내용 정리

리플 소송 전망

이러한 SEC의 주장에 대해 리플은 XRP는 투자계약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즉각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XRP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주식과는 다르게 리플 랩스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배당을 받지 않으며, 의결권이나 다른 기업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리플 랩스에는 주주가 있는데, 이들은 XRP를 산 것이 아닌 리플 주식을 산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 상품과는 다르게 XRP의 시장 가치는 리플 랩스의 활동과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XRP의 가격은 다른 가상 통화의 이동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 전망

 

리플 소송의 키 포인트는 리플 랩스에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판매한 XRP가 회사에 대한 투자 행위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리플이 패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진영의 근거는

 

1.  리플랩스가 발행권을 쥐고 있기에 암호화폐의 특징인 탈중앙화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
2.  XRP와 리플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기에 미등록 증권이라는 사실을 완벽히 부정하기 힘들다는 점
3.  XRP는 리플 랩스를 주축으로 한 소수로부터 통제받고 있으며, 이들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점

리플이 승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진영의 근거는

 

1. 이더리움도 리플과 비슷한 사례가 있으나 SEC로부터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받았다는 점
2.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로부터 리플이 가상화폐로써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점.
3. 증권과는 다르게 회사로부터 어떠한 지분이나 부가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

 

이러한 이유를 들어 각 진영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리플의 패소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사례를 통해서 리플도 마찬가지로 승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지만, SEC가 고소장을 더욱 세세하게 수정하면서 까지 소송에 들어가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리플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것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본 재판은 2021년 8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바로 판결이 날 것같지는 않습니다. 리플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최장 3년까지도 소송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 리플이 상장폐지를 당하거나 거래정지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